주택담보대출 대안이 사업자대출?
높은 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부동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 명의로 받는 ‘꼼수’가 강남 부동산 사이에서 퍼져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대출은 상대적으로 사업자대출절차가 느슨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대출이 ‘꼼수’임을 알면서도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의 대출이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할까요?
사업자대출로 우회 발각 시 대출 회수는 물론, 신규 대출 제한까지
사업자대출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 이력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증빙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업계에는 실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암암리에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로커를 통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꼼수’ 사업자대출은 받은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은 우회 대출에 해당합니다. 작년 9월 금융감독원에서는 사후점검을 통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출 실행 후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것이 발각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즉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한다는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없지만, 금감원의 점검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우회대출은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되기 때문에 더 높은 과세 구간을 적용받아 세무적으로도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꼼수’없이 높은 한도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은행 담보대출은 막혀있고, 2 금융권이나 대부를 이용하자니 높은 이자에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편법을 이용하는 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P2P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P2P 대출 상품인 피플펀드의 아파트론은 아래 조건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꽤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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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19년 6월 18일에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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