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는 은행, 저신용자는 2금융권, 중신용자는 어디로? 

앞서 살펴봤듯이국내 중금리 대출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수요가 분명함에도, 국내에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신용자 및 중금리에 특화된 대출을 취급하는 업권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업권의 고객 신용등급과 제공 금리를 살펴보면 면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를 제공하는 업권은 없습니다. ‘고신용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1금융권 은행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2금융권으로 양분될 뿐이죠.  

실제 업권 별 대출자들의 신용등급 분포를 봐도, 국내 전체 대출자 중 40% 수준에 이르는 3~6등급의 비중이 은행업권에서는 26%에 불과합니다. 은행업권은 1~2등급 고객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고신용자에 철저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축은행업권은 5등급 이하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38%를 차지합니다. 고객의 신용이 낮은 만큼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높습니다. 국내 상위 저축은행들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보면 모두 2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은행은 고신용자에,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집중하는 구조가 형성된 걸까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각 업권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고신용자에 집중하는 은행, 중금리 대출은 글쎄

은행은 신규 대출액 중 중금리 대출의 비중이 1%대,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0%대 정도로 해당 사업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입니다. 

신용이 낮아질수록 부실 발생에 따른 손실과 연체 관리를 위한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등급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0.1~0.2% 수준으로 극히 낮은 데 비해, 등급이 높아질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중신용자의 경우에도 6% 수준까지 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실행을 위한 제반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인당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비례합니다. 사업 관점에서 보면 신용이 낮을수록 ticket size(인당 대출 금액)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누적으로 은행 개인신용대출의 인당 대출 금액을 보면 고신용자 대비 중신용자의 인당 대출 금액이 30~50% 수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건전성 및 평판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은행은 강도 높은 규제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내준 대출 중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말합니다. 

즉, 대출 잔액이 같더라도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준 중금리 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상승하게 되고, BIS비율은 떨어지게 되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BIS비율이 낮으면 건전성이 나쁜 은행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은행권에서도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은행권이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상품을 취급한다는 비판까지 듣게 되면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신용자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유한 은행이 굳이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저신용자로 저변을 넓힐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 높은 비용 낮추지 못하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부담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평균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 중심의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비용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대출자 모집 비용과 높은 부실률로 인한 손실 금액이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축은행의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대출자 모집 비용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근간에는 ‘모집인’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영업 채널에의 높은 의존도가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들에게 상당히 높은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모집인은 추가적인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고객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대출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높은 부실로 인한 손실액도 저축은행의 모집 비용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높은 부실은 낮은 리스크 평가 역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 80여 개의 저축은행 중 대부분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상환 역량을 파악하는 정밀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은 부실에 따른 손실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무심사 간편 대출 또한 부실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무서류, 무심사 등 과정의 간소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용평가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대출은 높은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3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업권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은행 대비 15.7배 높은 4.56%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은 언감생심이고, 평균 20% 수준의 높은 금리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 구조 불안정한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아직

중금리 공급 혁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감 쟁점 중 하나는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시중은행보다 취약한 자본 구조입니다. 2018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자산은 전체 은행권 자산 대비 0.4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터넷은행이 자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중금리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위험가중자산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터넷은행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가 높은 대출로 위험 가중자산을 높인다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확충에 나서거나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BIS 비율 관리에 실패한 한 인터넷은행은 대출을 전면 중지했고, 자본 확충 후 1년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에서 중금리 혁신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기존은행처럼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중금리 공급의 혁신을 막는 요소로 꼽힙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자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인터넷은행은 결국 부실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고신용자 중심의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의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은 96.1%(차주수 기준 90.7%)에 달합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동일 비중은 84.8%로 인터넷은행에 비해 오히려 11.3%p 낮습니다. 대안 금융으로써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1금융권과 2금융권,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중금리 대출로 확장하기 어려운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에게 중금리 대출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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