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신용 여신 시장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단층’이라 불리는 중금리 대출의 실종입니다.

‘중금리 대출’은 문자 그대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의 대출을 뜻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은 연 6.5% ~ 16.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권별 평균 대출금리 구간과 이용대상을 고려하면 중금리 대출은 4~7등급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 평균 금리의 중간인 10%대 초반의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대출 구성비를 보면, 대출 보유자의 신용등급 구성비가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것과 달리, 금액 구성비는 10% 미만 금리 구간에 개인신용대출의 50% 가까이 몰려있는 기형적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10~11%대 금리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15%대까지 낮은 수준의 보이다, 오히려 고금리로 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국내 신용등급의 분포와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문제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내 대출보유자의 신용등급 분포에 비해 중금리 구간 분포는 확연히 적습니다. 신용의 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산정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신용자들의 수요에 비해 중간 금리의 대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화되는 중금리 공급 부족, 외면받는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2019년 말 신규 대출 금액 중 중신용자(4~7등급)가 차지하는 비중은 35.6% 수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3.8%p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동기간 신규 대출자 중 중신용자의 비중이 5.3%p 감소한 것에 비해 더 큰 감소폭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중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인당 대출 금액 역시 더욱 제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신규 대출 금액 중 고신용자(1~3등급)의 비중은 2012년 44.5%에서 62%로 18.5%p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출 기회와 혜택이 점점 더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출 금액 규모로 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 고신용자에게 신규 공급된 개인신용대출은 약 84조로 2012년 대비 약 2.5배로 늘어났으나, 동기간 중신용자의 신규 대출 규모는 48조로 2012년 대비 0.27배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대안 없는 중신용자, 고금리와 신용 악순환에 노출

자신에게 맞는 금융 옵션이 줄어들게 되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신용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을 시작으로 겪게 되는 신용 악순환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2금융권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고금리 대출 보유자는 높은 이자 부담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연체와 부실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 하락폭은 1.61등급으로 은행 하락폭에 비해 6.4배 높습니다. 만약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했다면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금융권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는 씬 파일러(thin filer)입니다. ‘금융이력부족자’라고도 불리는 씬 파일러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6등급의 신용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1금융권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씬 파일러는 ‘19년 6월 기준 1289.7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은 대표적 씬 파일러로 꼽힙니다. 아직 신용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대안은 중금리 대출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이들은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진입 직후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중금리 실종으로 인한 금융 부담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 보유 청년들은 수입의 29%를 대출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금융 부담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 연체 경험도 33.7%를 차지하며 신용 악순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중금리 대출 공급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금리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융 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16~’17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8년 시장에 공급된 중금리대출은 약 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공급하며 중신용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업권별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중 중금리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과 상호금융은 그 비중이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도 9.41%에 불과합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정책자금과 자체 공급으로 나눠보면 금융당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업권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8년 은행권에서 공급한 총 중금리 대출은 1조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64%는 사잇돌 등 정책자금을 통한 공급이었습니다. 은행 업권이 자체 공급한 중금리 대출 총금액은 연간 3,19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축은행은 ‘18년 중금리 대출 공급액이 3조 원 수준으로 은행권보다는 많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 수준은 평균 15~17% 수준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정부와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터넷뱅크 두 곳은 지난해 총 12조 3,744억 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했는데, 금리 6% 이하의 저금리 구간에만 전체 대출의 9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전체에서 3%가 채 되지 않으며, 심지어 10~15% 구간의 대출은 전체 대출에 1%에도 못 미칩니다. 

중금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중금리 단층은 점점 더 심화되는 걸까요?